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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해서는 안됩니다.
근로여성의 혼인,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일반적으로 여성의 육체적, 정신적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거나 여성근로자의 평균적인 근속년수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짧다든가 하는 것을 이유로 성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, 근로여성의 혼인,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, 취업규칙,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. 이들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 또는 해고 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무효합니다.
따라서 다음의 경우는 차별대우로 인정됩니다.
◆정년차별
①생산직 남성 : 55세, 여성 : 50세 등과 같이 동일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하는 것
②병원에서 의사60세, 간호사40세 및 학교 등에서 일반사무직 55세, 타자원 30세 등 과 같이 대다수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것
◆해고차별
①혼인, 임신,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것. 채용당시 약정하였어도 마찬가지임. ②정리해고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
③징계사유, 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것 |
